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 주도로 진행될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신규 결의안(북한 원유 수입량 기존 400만 배럴→300만 배럴로 감축) 내용 등을 담아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로이터·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감축하고, 국제사회의 광물연료 및 시계 수출 등도 제재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담뱃잎, 담배 제품 수출규제가 신규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김정은이 애연가인 것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한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앞서 2017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북한이 ICBM 발사 시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 자동 논의)을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미국 5월 안보리 의장국)한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직후 귀국길에 오르던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북한이 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다음날 결정됐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 고위관리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변 새 결의안이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 또한 “유엔의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 대북제제 내용에)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