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시·구의원 후보는 25일 김종인 서구청장 캠프에서 국토교통부에 인천서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정종혁·전재운·최병은·임동주·이순학·김명주 인천시의회의원후보, 김원진·정태완·서지영·정영신·고선희·한승일·송이·김춘수·백슬기·이영철·김남원·송승환·심우창 서구의회의원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에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청라국제도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는 2020년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이는 인천서구의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천서구에 무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기능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택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서구는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다.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한 반면‘인천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p 상승에 그쳤다.
특히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0.07% 하락하는 등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즉각적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인 서구청장 후보는“서구청장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주택법 63조 7항에 따라 국토부에 해제 요청서 보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 서구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