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가구에 LTV 80%로 완화…디딤돌 대출 확대 검토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30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르면 내년에 출시한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30년, 40년이다.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리는 상품을 출시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와 시장 수요를 조사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은 연내 우선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은 장래 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한다.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구입한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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