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대학교 학생 정원 유연화와 자율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호영 창원대 총장과 부회장인 김동원(전북대)·권순태(안동대)·이혁규(청주교대) 총장과 고등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 규제 개혁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등이 다뤄졌다.

장 차관은 학생 정원 유연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대학 관련 규제를 개선을 언급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평가하는 제도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본연의 목적과 달리 평가에서 낮은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차관은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대학원 증원 등을 통해 학생정원을 좀 더 유연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대학을 지역발전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학과 기업,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한데 아우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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