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폐지되면서 20만명가량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힌 '루나·테라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후속 대처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어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상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감원, 검찰, 경찰청, 공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 업체 대표들도 동석했다.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투자자 보호 성격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다. '가상자산'이 신생 재화인 만큼 아직 법적 포위망이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맹점을 지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단 취지다. 

지난 공약에 따르면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 △해킹·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더욱 세부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금융혁신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외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세로운 정부안을 정립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는 2030대 남성이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로,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움직인 모습을 두고 이번 지선에서도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전날에도 '루나·테라사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긴급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지난 20대 대선 등에서 2030대 남성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다수 발표하면서 '이대남(2030대 남성)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을 받아 온 것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루나·테라 사태'의 막대한 피해가 알려지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단 점, 지방선거에서 전략은 대선과 다른 방식으로 짜여진단 점을 들며 다소 무리한 시각이란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로직(logic·논리)이 다르다"면서 "지역이슈가 주요하기 때문에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남성의 표를 더 끌어오는 방식의 전략을 펴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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