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정치적 중립도
대검, 선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정치적 중립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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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 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 선거'가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검은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6개월)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은 수사 미진, 부실 처리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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