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차 추경안 손 본다… 증감액 심사 돌입
예결위, 2차 추경안 손 본다… 증감액 심사 돌입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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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부, 인식 대전환 필요"… 지원 삭감 지적
'청와대 슬림화' 도마 위… "30% 삭감 하고 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3일 4조7650억5300만원 늘어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감된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실시했다.

예결위 조의석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원안 의결했고, 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수정 의견이 있었다. 총 지출은 증액 4조7664억700만원, 감액은 13억5400만원으로 순증감액은 4조7650억5300만원이다.

야당 의원들은 삭감 내용을 살펴 보며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부분에서 3600만원 감액을 언급하며 "진료비 지원을 6500명에서 6175명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지원 인력을 20명 줄인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맹 의원은 "이런 지출 감액이 납득될 수 있는 건가"라면서 "해당사업 3600만원 감액을 볼 때 이번 추경 지출구조조정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사업 감액 역시 명백한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 감액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불요불급(不要不急·썩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상태)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출을 막는단 취진데, 장애인 이동권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기재부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무게를 실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연락감축에 따른 12억원 추가 감액 및 불용예산안을 감안한 43억2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에 대해 전 정부 별정직 공무원 대한 신분보장 및 임금 지급, 현재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삭감 요청하기 어렵단 의견을 내비쳤다. 이 대목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와대 슬림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새 정부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감축, 30% 슬림화하겠단 건데 그 공약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며 이에 맞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단 취지로 꼬집었다. 윤 비서관은 "(청와대) 슬림화 방향은 있고, 다만 일률적 삭감은 어렵다"고 방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감액심사에서 맹 의원은 "문자우편물 안내하는 걸 8억5000만원 증액해 줄 필요가 있나"라고 직격했다. 산자부 측이 "87만8000가구에서 29만8000가구가 추가됐다"고 해명하자 "87만8000명일 때 (예산) 10억으로 쓰셨는데, 29만명 늘었다고 어떻게 8억5000만원을 증액하나. 운영비 증액이 과도하다"고 날 세웠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