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PEF 동맹' 재계 환영…中 반발은 숙제
한·미 'IPEF 동맹' 재계 환영…中 반발은 숙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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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 해석…"후폭풍 대비책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가운데, 실익을 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동맹 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중국과의 교역 축소를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신경제통상 협력체로, 기존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뒀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한국의 IPEF 참여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경제단체는 한미 양국 관계가 전통의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IPEF 참여를 통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IPEF 참여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의 반발, 보복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며 “초기 우리가 직접 참여해 롤세팅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롤세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전체 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 견제용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도 한국의 IPEF 참여를 두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도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며,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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