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정상회담… 北도발 시 함께 '용산 벙커'로
"'IPEF' 중국 배제 아냐… 尹정부 대중 외교는 '당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첫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 의지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양국의 긴밀한 조율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존 군사·안보분야에 집중된 양국 동맹 관계에 '경제안보'의 성격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역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출범하는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도 또한 한미 간 '경제안보' 구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제2의 사드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나"라고 반문하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 단호 대응할 방침임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 정상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1일 감행될 경우 한미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함께 이동해 상황을 지휘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18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돌입하는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에 충분한 방위와 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장단기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에 확실히 준비돼 있다"며 어떤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고, 한미의 집단안보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군 기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 한미정상회담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는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