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은 경기·고용 회복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3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각종 기금수지가 흑자 폭을 줄인 여파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원 확대돼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
세입예산 343조4000억원(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32.3%다. 지난해 같은 기간(28.2%) 대비 4.1%포인트(p) 높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금 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조2000억원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자산시장 호황으로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산수입은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3000억원 늘어난 203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진도율은 32.6%로 2.3%p 올랐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3조원 확대된 3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다.
또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2조8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