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中 싸움에 韓 터질까
[기자수첩] 美中 싸움에 韓 터질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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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약 90분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그만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초고속’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첫 행선지로 택함에 따라 성사됐다.

특히 이번 일정 중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공식화된다는 점은 한반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찍는 수단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비롯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전략에 본격적으로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IPEF 참여 가능성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가진 양국 외교수장의 화상통화에서 한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 미국의 동맹국 규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재계에서는 벌써 우리 정부의 IPEF 가입이 자칫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IPEF 참여에 대해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일 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IPEF 참여를 통해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은 물론 경제적 실리까지 챙기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윤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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