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종합검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종합검사를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잠시 표류한 배경에는 금감원에 한국은행이 내온 출연금을 근래 끊는 문제가 작용했다는 풀이가 제기되고 있다. 출연금을 근거로 각종 검사 및 감독 서비스를 금감원이 진행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을 내지 않겠다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케이뱅크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중금융회사도 아니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법에 따라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과 출연금(분담금)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반론도 유력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 등 민감한 현 시국이 한국은행이 이번 종합검사 과정에서의 조율 시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우선 내부 출신 및 관료 출신으로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이력을 완성한 뒤 금감원에 넘어와 조직이해도를 높였다. 이병래 부회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금감원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평이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특성에 발맞춰 금융 관련 부문에서도 검사 출신이 뜰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금융을 잘 아는 검사 출신 3인방 즉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등이 그래서 함께 거론된다. 이번에 비록 검찰 수사권이 거의 박탈됐지만, 최근까지 검찰 간부들이 진행해 온 역할을 주목하면 금감원 강화에 나쁘지 않은 카드다. 검사는 수사를 기획, 지휘하고 때로 스스로 진행하기도 하는 정책+일선 감독 기관의 융합 기능을 가져 왔다. 이런 경험자들이 금감원 수장으로서 활약하는 게 금감원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서로 나쁘지 않다는 풀이다.

금융위원회 쪽 이슈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차기 금융위원장이 굳어져 가는 분위기였으나, 위원장 인선 발표 대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금감원 부위원장에 앉히기로 용산 측이 결심을 하면서, 김주현 카드는 잠시 보류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온다.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진 인사의 대두, 즉 '김주현 이상의 빅네임'을 금융위원장감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런데 부위원장 자체도 윤석열 정부 경제공약 마련에 기여가 큰 '실세'인데, 그 이상의 실세까지 위원장으로 대두될 금융위가 갖는 위상과 그와 업무상 어울려야 하는 혹은 때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한국은행의 역학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 

가뜩이나 엄중한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사정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원팀' 구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독립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우인 셈이다. 

그렇잖아도 이런 어려운 구도에 한국은행은 처했던 쓴 경험이 있다. 박승 전 총재 시절, 금융 위기 소방수로 불리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의 구도에서 박학하고 주관이 있는 박 전 총재지만 이 전 부총리 시대엔 조용했다는 평이 나돌았다. 정부 경제부처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금융감독기구와의 구도도 문제였다. 당시 위기 극복의 중차대함을 명분 삼아 이 전 부총리가 당시 '아끼는 후배'인 이정재 금감위원장(금감위는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기능 일부를 맡던 옛 조직)을 데려다 놓았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여서, 금감위에 한국은행이 불편한 소리를 하는 것도 한국은행으로서는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2004년 3월경, 당시 유력 매체들은 "박승 총재까지 숨을 죽이고 있어 이 부총리의 독단을 막을 세력이 없다"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다.

지금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차기 금융위원장 부임 가능성과 김소영 교수의 부위원장 임명, 그리고 금융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힘을 기르고자 하는 금감원의 검찰 고위층 수혈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면, 이때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박승 대 이헌재 구도 이상으로 쉽지 않은 사정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케이뱅크 종합검사 문제로 힘겨루기를 시도당했다는 점은 그 자체의 불법성 논란과 별개로 향후 역학적 문제에서 우울한 문제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금감원이 정책 등 폼나는 기능은 모두 금융위에 뺏기고 사실상 수족 기능만 해 왔는데, 현 정부에서 차차 금융위 해체 등 논의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여러 면에서 강세를 가진 인물을 택할 수 있다. 금융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은 금감원 미래에 분명 청신호"라고 해석했다. 다만 한 경제학 연구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힘이 실리는 건 전반적인 구도에서 나쁜 문제가 아니고, 현 상황 같은 어려운 국면에서는 환영할 부분이 더 크다"라면서도 "한국은행 위상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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