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심의 신속처리' 촉구...심사기일 내달 1일 요청
여야가 4대강 예산안 심의를 착수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4대강사업 예산 자료부실 논란으로 심의를 거부했으나 지난 25일 정부가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예산 심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6일 진행된 소위원회에서도 국토해양부가 137쪽에 달하는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국수자원 공사가 맡기로 한 33개 공구와 보 건설비용 등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시간끌기용 심사를 계속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에 예산안을 넘기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정부가 제출된 상세내역으로 예산심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며 “4대강 사업은 수해 예방과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추가 자료를 보내왔지만 소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부자료가 더 제출돼야 한다” 며 “오늘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말해 거듭되는 자료제출요구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심사기일 지정을 건의하고 나서 한나라당은 국토위와 교과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를 27일까지 종료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열리면서 예산심의가 정상화된 것과 관련,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또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기일은 다음달 1일로 지정해줄 것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각 상임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해서 하루속히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늦게나마 야당이 제자리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예산안이 내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토해양위가 오늘부터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본회의 예산 처리기한인 12월 2일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2월 1일부터 예결특위가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조를 한 이상 앞으로 야당은 더 이상 예산심의를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결국 예산안이 제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동절기에 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진행되는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민주당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과 함께 소송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 관련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로써 4대강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또 4대강 예산 심의 착수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가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보 관련 사업계획과 턴키계약 관련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가 일단 4대강 예산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서로간에 입장 차가 현격해 심의와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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