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탈락 인하대·성신여대 등 구제
정부 재정지원 탈락 인하대·성신여대 등 구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5.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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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사진=교육부)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사진=교육부)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이 구제를 받는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구제 대상 대학으로는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 6곳과 △계원예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여건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감안한 전략을 평가,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연간 40억∼5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2021년 실시한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52개 대학 탈락)됐다. 탈락한 대학 가운데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들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후 논란이 일면서 국회·교육부는 예산을 증액해 총 13개 대학을 구제 대상 대학에 포함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기존 탈락 대학(52개교) 중 43개(4년제 23개교·전문대학 20개교) 대학이 추가 평가를 받았고 밝혔다.

이들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정량지표 60% + 정성지표 40%' 방식)를 진행, 선정 규모의 90%(11개교)는 권역별로 선정했다. 나머지 2개교는 전국단위로 총점이 높은 대학 순으로 뽑았다. 을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관계자와 공공기관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60명의 선정평가단을 꾸려 대면평가도 함께 실시해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평가를 통해 구제된 13개 대학은 △일반대 평균 30억원 △전문대 2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달 말 확정 발표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