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사교육 심화‧고교내실화 저해 등 고려”
새정부에서도 현재 수준의 대학입학 정시 비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정시 확대’를 내놨지만 사교육 심화와 고교내실화 저해 등의 문제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신임 교육부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대학입학 정시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는 ‘공정성’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과 관련한 불공정성 논란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도권 주요대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시 확대를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놨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개편한다. 이와 관련 장 차관은 “2024년 2월 목표로 여러 의견을 들어 미래지향형으로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고교 교육에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고교체제 개선을 검토하는데 당장 하기보다는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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