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 명의 정보기술(IT)인력을 해외에 위장취업 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낸 경고 지침을 통해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 수천 명을 세계 곳곳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는 자국 무기 개발 프로그램 같은 북한 정권의 가장 높은 경제 및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확보를 돕는 중요한 수입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파견된 IT 노동자들이 창출하는 수익이 북한 정부로 송금돼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는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보다 10배 이상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일부 개인의 경우엔 연간 30만 달러(약 3억8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자신을 미국을 기반으로 하거나 북한 국적이 아닌 원격 근로자로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이나 위치를 모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사설망(VPN)을 비롯해 가상사설서버(VPS), 위조·도난 신분증 사용 등으로 외국인이나 미국 기반 원격 근무자로 속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려는 조치다.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은 자칫 유엔 제재나 미국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구분되는 작업에 관여하지만, 계약자로서 얻은 접근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경고하며 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자금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