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세제·정비사업도 정상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 의지를 밝혔다. 지자체장과 건설업체 등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맞춤형 LTV·DSR을 적용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온라인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고 임대차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지역·유형·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집중해 집값 안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등 의견을 수렴해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에 대한 사전청약도 조기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 지원과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청년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함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을 이루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교통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광역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경부고속로로 지하화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후진적 건설 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민 출퇴근 불편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과 물류, 운수 등 국토교통산업 혁신과 교통안전 등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주거 안정과 미래혁신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여는 과정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달 2일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임명을 강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