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양국의 안보공약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공약이 의심받게 됐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80쪽짜리 보고서에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의심받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안보공약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외교협회(CRF)의 애덤 시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이 양국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공격이 상호방위조약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노력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이버공격 배후 공동 특정을 위한 기술적·법적 절차 개발과 양국이 공동으로 범죄 인프라를 파괴하고 랜섬웨어 단체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추적·동결·몰수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한미동맹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라는 요인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공통 원칙을 가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주도로 작성됐으며 CRF와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가 동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중 대사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관련 정책 기본 자료로 쓰일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