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공식 취임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영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국 경제의 토양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이 장관을 기다리는 숙제는 산적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와 벤처업계 규제 해소, 중고차 개방 문제 등이다.
이 장관은 우선 소상공인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59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했다. 이 장관은 추경 통과 이후 손실보전금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써야한다.
이 장관도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물꼬도 터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공약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인 중소기업도 49.2%에 달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약정서를 추가하는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오래 묵은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처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을 비롯한 여러 중기 단체에서도 이 장관을 환영했다. 이제 이 장관의 능력을 검증 받을 무대가 시작됐다.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환영의 목소리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