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게 순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가 출범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법무부 대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과 대규모 검찰 인사, 인사 검증 기능 정비 , 법무부 훈련 개정 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그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의 내용과 처리 과저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청구를 보류해왔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인사도 이른 시일 내 단행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앉힌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당한 검사들이 승진 대상이 되거나 중요 부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도 바삐 움직인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퇴로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총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취임 직후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로는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이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