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제출한 자료에 문제 없어야"
4대강 예산 심사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여온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심의가 26일부로 본격 시작됐다.
그간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단 이유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던 민주당이 국토해양부가 25일 정부로부터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전달해 옴에 따라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26일 회의를 열어 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해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이 예산안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일 다시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 하겠다” 고 말했다.
26일부터 진행되는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선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주택기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4대강 사업 갈등이 예산심의 합의로 인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4대강 사업 예산삭감에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료를 검토한 뒤 조목조목 지적할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예산 심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야당이 또 시간끌기용 심사를 한다면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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