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12일 금통위를 떠난 가운데 ‘강성 매파(통화긴축 선호)’ 정책에 일부 변화 조짐과 후임 인선 하마평이 시작됐다.
임 전 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금리를 낮추던 2020년 3월 임시 금통위에서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 컷’이 대세였을 때에도 유일하게 0.25%p 인하 의견을 냈고, 여러 차례 매파 성향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금통위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이슈가 많아 당분간 7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엄중한 시기에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임 선정이 논의될 수 있는 구도다.
임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학계와 관료 출신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김진일 고려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내로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후임 위원감으로 꼽힌다.
12일 임지원 금융통화위원 퇴임식 장면. (사진=한국은행)
여기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인 김철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도 적합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관료 중심주의가 고개를 드는 이유는 금통위 현재 역학구도 때문이다. 금통위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총재, 부총재)을 제외하고 5명의 위원 중 3명이 학계 출신이라, 다양성을 위해 관료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원팀’을 강조하면서 비경제부처까지도 경제논리에 종속되는 경제관료 전성시대가 개막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출신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재부 출신 인재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행시 수석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재부가 아닌 산통부에서 일했으나,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며 경제원팀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이런 와중에 관료 출신을 금통위까지 넣으면, 자칫 한국은행의 종속화 이른바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시대’로의 회귀 우려까지 점화될 수 있다.
다음 금통위원으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의 인사가 오더라도 글로벌 상황상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하다.
4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논란을 무릅쓰고 금통위 독립성에까지 손을 댈 필요가 적은 셈이다. 이런 까닭에 경제관료 중심주의 태풍의 진로를 일부 틀자는 자제 요청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