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상 최대 59조 추경…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尹정부, 사상 최대 59조 추경…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5.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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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강·의료체계 전환 지원…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가운데)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운데)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사상 최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과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 세수 44조3000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일 추경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이 골자다.

국채 발행 없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추진된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과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 세수 44조3000억원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론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 맞춤형 지원)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등) 1조5000억원 △금융 지원(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1조7000억원 △재기와 자생력 강화 지원 1000억원 등이다. 

방역 보강에는 6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방역소요 보강(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3조5000억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2조6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민생·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 금액은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1조7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택시 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조1000억원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3000억원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 1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예비비 보강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1·2차 방역지원금(100만+300만원)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다. 

아울러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70만명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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