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서 임시 국무회의… '추경' 1인당 최소 600만원
정족수 채우려 박진·이상민 임명… 文정부 권덕철·노형욱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취임 첫날 임명한 장관 7명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에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
개의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할 것"이라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번 국무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면서 "심의·의결된 추경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이나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 업무 스타일을 반영해 진행했다"면서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진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내각이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내각이 완비되면 첫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대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여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킨다"면서 "향후 어떻게 할지는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