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좌지우지할 ‘컨트롤 타워’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회의는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 1·2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국무위원 인선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와 출범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세부과제를 논의했다.

‘100일 로드맵’은 출범 후 100일, 즉 8월18일 전까지 현 정부의 방역기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 분기별 시행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 취약계층 보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충분한 치료제 조기 확보 및 처방 확대 등이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측한 만큼 새 정부의 100일 로드맵에는 재유행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방역수장의 부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위암 전문의이자 경북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 등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여전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정 후보자의 임명이 무산될 경우 새 정부의 방역체계를 완성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은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을 하겠다며 차별화를 선언했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된 만큼 당장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인지, 그리고 진단·치료비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인선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다 이행되면 격리의무 해제 등 전반적인 방역정책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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