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②] 현장이 원하는 중소정책 혁신 기대
[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②] 현장이 원하는 중소정책 혁신 기대
  • 신아일보
  • 승인 2022.05.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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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국가 운영에 나섰다. 취임사 화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범 만찬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초청, 친기업 행보를 각인시켰다. 이에 <신아일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행보에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대선 직전 진행한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연재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바란다’ 타이틀로 경제5단체와 이슈시장 협단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5월 한달간 매주 수,목,금요일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기고’ 자리다.
오늘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목소리다./<편집자 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시겠다.”

“주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후보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비전 내용들이다. 드디어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중소기업인들과 약속한 공약이 이행돼 신명나게 신규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은 대통령이 중소기업 공약을 잘 이행할 것으로 내다봤고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꼽았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은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원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되도록 길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는 양극화 해소를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 일본은 인구 1억 2000만명에 협동조합이 3만 6000개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반면 한국은 인구 5000만명에 협동조합이 920여개 불과하다. 정부 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 조직이 없다보니 정책은 분산되고 지원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 헌법 123조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의 경우 99%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효율성은 저하되고 기업 일선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이는 중소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688만 중소기업이 정책 대상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 돼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해소되고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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