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국힘 안산시장 후보, 경기도·안산시 원팀 공약 1호 발표
이민근 국힘 안산시장 후보, 경기도·안산시 원팀 공약 1호 발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05.12 0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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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3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 내놔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

(사진=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측)

이민근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는 11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격 약 5억 원 이하 수준)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안산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감면하겠다며 경기도·안산시 원팀 공약 1호를 발표했다.

공약이 이행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공시가 5억원, 시가 8억6000만원 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은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 경기도의 2021년 재산세는 1조553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인 상황이다.

올해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다. 평택도 지난해 9%가 상승해 재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재산세의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취득세의 증가로 일부 메울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취득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약은 경기도 내 31개 시장, 군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재산세 감면 동의와 추후 부족액을 경기도에서 보전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만큼 안산시의 재정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mih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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