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이달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을 포함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반대에 막혀 13년째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계획을 세운 새 정부를 바라보는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우리나라 국민 약 3977만명, 열에 여덟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디지털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 반발에 막혀 13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사진을 찍어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송하거나, 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우선 시행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제시했다.
실제 지난달 11~14일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진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 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총 응답자 4323명 중 2003명(9.27%)이 선택해 1위로 선정됐다.
이에 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을 포함시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 편의는 물론 보험업계도 보험금 심사 등에 따른 인력 효율화, 페이퍼리스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과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인 개인정보 유출을 보완한 법안"이라며 "정보 유출과 보험사로의 의료정보 과잉 전달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부담을 낮춰 종국에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행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