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윤석열 정부 시대를 맞아 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 10년 묵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e)커머스 업계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졌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기업들은 유통법 개정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법의 대표적 규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꼽힌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내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기업의 직영매장 출점을 규제하는 ‘지역상권법’도 시행된다. 

이들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2020년 7월)’ 연구에서 2017년 이후 폐점한 대형마트 7개 주변 0~1킬로미터(㎞) 내 전체 업종 매출액은 폐점 이듬해 4.8% 감소했다. 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자도 전체 조사대상 465명 중 5.8%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쇼핑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양 채널 비중은 51.7%대 48.3%로 비등하다. 4년 전만 해도 70:30 수준이었다. 명분이 부족한 철 지난 유통 규제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라도 광주의 복합쇼핑몰 유치와 함께 기업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를 지양하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따라서 유통업계는 유통법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간 지속됐지만 당초 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유통법을 비롯한 관련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규제 혁신과 육성에 대한 의지도 보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그간 플랫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서도 엿보인다. 취임식에는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롯데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초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쿠팡 강한승,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범준, 컬리 김슬아, 오아시스 안준형 등 주요 이커머스와 유통 스타트업 대표들도 취임식 자리에 함께했다.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취임식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커머스 등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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