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자체'호화 청사'불이익 고려
한,지자체'호화 청사'불이익 고려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11.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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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보여주기식 행정 비난 벗어날 수 없을 것"
한나라당이 성남시의 3300억원짜리 청사 건립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건립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해당 지자체 및 자치단체장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호화 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며 "시민 혈세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울산시가 타 지자체의 청사 건립비용이 2000여억원인데 비해 700억원 남짓으로 신청사를 건립했다는 것"이라며 "초호화 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호화 신청사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자체에 불이익 주는 방안, 정당도 공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각종 선심성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이 필요한데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인사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 문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지자체의 과대청사, 특히 성남의 경우 앞으로 3개 자치단체가 통합될 것에 대비해 3배로 계획한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한다"면서 "그것은 4∼5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가장은 밥도 5배로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