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금 누수, 공은 尹정부로
[기자수첩] 실손보험금 누수, 공은 尹정부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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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지난달 27일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추진해온 결과다.

당국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 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또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보험사로부터 상품개발과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 전 업무단계에 걸쳐 보험사기 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방 활동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 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지만 당국이 마련한 이 같은 대책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그쳐 실익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실제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은 비급여 항목에 있다. 2020년 말 의원급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 대비 10.8%포인트(p)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또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도 상승 폭은 미미하지만 상위권에 자리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인해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비급여 관리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소비자 실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당국은 지속가능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발족했지만, 복지부는 불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은 새정부로 넘어갔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당국이 발족한 협의체에 참여해 소비자 실익이 반영된 대책 마련이 탄력 받기를 기대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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