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4대강 강행돌파 의지 천명
한나라,4대강 강행돌파 의지 천명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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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1급 기밀사항 아니다"...자료 제출 촉구
민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24일 야당의 4대강 예산 비판과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상임위, 예결위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 구성팀에는 건교부 차관을 지낸 강길부 의원을 위원장으로, 태화강 사업과 관련 있는 울산 지역 의원을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성운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TF는 4대강 사업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한 국민우려 점검 및 보완, 지역현장방문과 지역의견 청취 및 여론수렴, 외국사례 조사 등 업무를 진행한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은 정치적인 정쟁이 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 녹색사업 현장”이라며 “한강의 기적, 태화강의 기적이 4대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해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외통위와 국방위 등 2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만 예산안 의결이 이뤄졌고 교과위와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예산을 빌미로 예산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늦어도 30일부터는 예결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적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세부적인 예산 자료를 내놓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고 비밀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세부 자료는 1급, 2급, 3급 기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국회서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 여부를 따질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34조2항에 정부는 장관항에 따른 명세서뿐 아니라 관련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상이 되는 공구에 수자원 공사가 보설치 관련 사업과 하동 준설 관련 사업을 하도록 넘긴 것 같은데, 이를 분석하니 한 곳을 빼고는 보와 관련한 어떤 내용이 없다"면서 관련 항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제방 보공 등과 관련해서도 뭉뚱그려 사업비로만 나타냈는데 구체적인 세부 항복과 사업비 내역을 알려줘야 세부적 심의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영산강 기공식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환경 재앙을 가져올 '대재앙 사업'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일이라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된다면 국토위를 정상가동 시킬 것"이라면서도 "자료 제출을 태만하고 기피하려 한다면 예산 심의는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운운하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7일까지 예산 심사를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다했다며 예산 심의 기피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조장한다면 예산 심의의 최종 마무리 시점만 뒤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체 89%가 받지 않는 것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책임당사자로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목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