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대검 수정관실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 구실을 한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수정관실을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으로 개편했다.
한 후보자는 "대검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며 부패,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우선권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용기와 헌신으로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