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李대통령 향해 직격탄
김진표 의원,李대통령 향해 직격탄
  • 유승지 기자
  • 승인 2009.1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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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강행 진실 왜곡하는 것"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영통)이 4대강 토목공사 강행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진표 의원은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논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메기의 내장을 명태의 내장이라며 '가짜 창란젓'을 팔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어제 정치논리로 왜곡돼선 안된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토목공사 강행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행복 운운하며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초법적으로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삽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4대강 토목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3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국가재정, 환경, 민생을 살리기 위한 '3대 논리' 때문이지 '정치논리' 때문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을 초래할 4대강 예산을 삭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4대강 삽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면서 "30조원이 넘는 4대강 삽질 예산을 민생예산, 서민예산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했다시피 90조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으로는 MB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4대강 토목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MB정부 임기내 최소 200조원 이상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돼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6개 보를 설치하는 순간,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은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라며 "MB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오염 방지, 수해 예방은 지난 2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물부족 해결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억원을 투자해도 16개의 일자리밖에 늘어나지 않는 토목공사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며 "11년만에 처음으로 3.5%나 깎인 교육예산을 되찾아오고,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432억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903억원) 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