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간신히 면했다. 이통3사의 5G 28㎓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은 목표 대비 1.2%p(포인트) 넘기는 데 그쳤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5G 28㎓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난달 말까지 준공 완료한 기지국수는 5059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가 각각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임을 고려하면 목표대비 11.2%다.
이는 정부의 제재조치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키로 했다.
특히 이통3사가 개별 구축한 5G 28㎓ 기지국 수는 총 481국에 불과한 반면 공동 구축한 기지국은 1526국에 달했다. 공동 구축 기지국은 이통3사 모두에 적용받는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 편의를 봐줬다”며 “그러나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28㎓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해결, 단말·서비스 개발 등 나름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해 5G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제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 할 때”라며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의무구축 지하철 구간 확대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2023년말까지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운영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