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시 중구의회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 美 워싱턴DC 처럼 특별 자치구로 명명해야 의회사무과 독립 시급… 행감 기간도 늘려야 구민의 애로사항과 지역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는 서울 중구의회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부터 앞으로의 비젼과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드는 소회가 어떠신지. 돌아보면 2006년 7월 1일 등원을 시작으로 4년여 남짓을 쉼없이 달려온 것 같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얻은 값진 당선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

구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런 감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그 동안을 돌아보면 제 개인 인생사에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시간이었으며, 우리 중구의회 역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평하고 싶다.

*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구역개편 움직임에 대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현 정부는 지방행정 체제를 이루기 위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국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개편에 대한 시기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라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9개의 중생활권으로 이루어진 5개의 대생활권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종로와 용산을 통합한 ‘도심권’으로 묶여져 있었다.

그러나 중구의 특성이 무엇인가? 수도 서울의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곳이며 하루 유동 인구 350만을 육박하는 대한민국 서울의 최중심지 이다.

명동, 남대문, 동대문등 유통과 패션산업의 중심지이며, 남산과 한옥마을 등 조상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전통으로 국내외 관광산업의 메카이다.

게다가 은행과 대기업 등의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 금융의 본산지이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가진 중구의 역할을 타 자치구와의 통합으로 묶는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일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따져 중구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특별자치구로 명명하여, 그 특수성을 발굴함으로써 장점을 더욱 육성토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한해 살림을 꾸려 나간다.

행정사무 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그 살림살이가 적법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문제점 파악 및 시정요구를 하는 의회고유의 업무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토,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하다.

중구는 3000억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량 또한 방대하지만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의원의 숫자는 9명에 불과하다.

9명의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업무를 전부 파악하여 감사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감사기간에 대한 법령을 10일로 개정하여 진정으로 구민의 대표자로써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의회사무과 독립에 대한 의견은? 지방의원은 아시다시피 선출직이다.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르게 인사권한이 없다.

그러다보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조적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인사권한 아래에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동등한 실력을 견주려면 의회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집행부의 눈치나 진급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의 독립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지방세법 개정 이후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 1,2위를 차지하던 중구가 본격적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세수의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다가 중구는 9.97㎢라는 적은 면적에 비과세 건물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다소 제약이 있다.

기존 3000억 살림살이 규모가 있는데 그 금액을 줄이면 기존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하여 청소, 교통 등 위임사무가 많은 상태에서 세수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것은 당연히 예상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중구의 상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부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구의 발전은 물론 서울시의 발전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마무리로 한 말씀을? 이렇듯 중구는 역사적, 지리적인 이점이 많고,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경제, 문화적인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치구이다.

지금까지의 의정생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구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남은 임기 역시 주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구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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