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희망선포식'4대강 죽이는 절망선포식 될 것"
여야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인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다.
다음달 9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해도 4대강 예산문제와 세종시 등이 쟁점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여야의 견해차로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국토해양위와 문방위 등 5곳은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22일 4대강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조속히 예산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정비사업 각 공구에는 어떤 분들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되고 그분들 입장은 어떤지 궁금했다"면서 각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야당 의원들을 열거하고 "19명의 민주당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이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지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9명, 자유선진당은 4명, 민주노동당은 1명, 무소속은 2명이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137개 공구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인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먼저 "민주당은 보 설치와 준설량이 많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를 보면 운하가 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4대강 정비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토해양부 장·차관, 4대강 본부장 등과 함께 영산강 및 금강에서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성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운하 편집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질오염 방지, 수해 예방은 지난 2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물부족 해결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 국회 예산심의를 발목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구별로 보, 준설, 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내역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추가 자료 제출 논란에만 머물고 있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여론 수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당내 친이-친박 간 논쟁을 자제하고 계파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등과 야권 공조의 틀을 다지고 있어 세종시 원안추진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 이같은 공전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