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가 29일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해 관심을 모은다.

이 센터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부설기관이다.

코빗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리포트는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대해 설명했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있어서 하위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는 대목이 현재 뜨거운 감자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건전한 ICO·IEO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헤스터 퍼스 의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그러한 예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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