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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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