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의 저울 위에 올려졌다. 검사들은 현재 상태에서도 건강한 조직 유지가 가능하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만 진단을 내렸다. 일단 수사권이 갖는 권력의 무게를 빼보자는 처방과 함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예정일이기도 한 내달 3일 공포를 목표로 해당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검찰계획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검찰은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보기관이 조작한 공안 사건의 조력자 노릇을 하며 공안 검찰로 불리는가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권에 따라 표적수사를 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검사 출신으로 잘 알려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면서도 “정치 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수사권 박탈에 검사들은 반발했다. 수사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70년 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의식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노라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야 ‘공정성 확보’를 외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힘들다. 검찰은 진작 반성해야 했고, 행동해야 했으며, 스스로 개혁을 외쳐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박탈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약화될 수 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법도 과제다.
무엇보다 ‘비대한 권력의 횡포’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다수당의 횡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부 의원은 탈당까지 감행,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며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수사권 박탈로 부패‧선거 등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관 설립이 바로 성공적인 기능 작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례에서도 확인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기 위해 설립됐지만 출범 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이 제기능을 발휘하기까지 국민들이 입을 피해도 고민해야 한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듯 성급한 조직 힘빼기는 본연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기에 오히려 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지키며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