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입법 추진, 부패‧뇌물 수사 약화 우려"
OECD "'검수완박' 입법 추진, 부패‧뇌물 수사 약화 우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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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부패 수사 약화를 우려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코스 의장은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