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바로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총장과 고검장 6명은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에 반대하며 22일 집단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17일 첫 사표를 냈으나 반려되자 22일 다시 냈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총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사표는 이날 중 청와대에 보내되, 고검장 사표는 업무 공백 때문에 수리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중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연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국회의 시간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어느 쪽이는 조문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일성, 동일성 개념에 대한 개인 생각을 표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일성과 동일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여죄 수사까지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우려를 박 장관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발하기보다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도 표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저는 처음부터 수사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말씀드렸다.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