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주먹구구식 발표에 예산 짜맞추지 못해"


민주당은 19일 국토해양부가 전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전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예산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며 "어떤 사업이 할 사업인지, 또 한다고 하면 지금 책정한 예산이 적정한지, 어떤 항목에는 얼마를 (투입)해야 하는지 등의 판단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부실한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예산 심의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심의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국회를 압박해 예산 심의를 빨리 해달라는 무례한 태도는 본 적이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국회와 힘겨루기 하는 것이고, 정부가 22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발표를 했지만 주먹구구식 발표한 것에 예산을 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어제까지 3차례에 걸쳐 제출한 예산 자료를 보면 어디를 봐도 내년 보 설치 비용과 생태하천 조성비 등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 심의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면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이 총액만이 적시돼 있을 뿐"이라면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실제보다 축소·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5개 공구의 토지보상비는 1084억3000만원인데, 당초 마스터 플랜에 산정된 정부 보상비는 279억원에 불과해 4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LH 공사가 보상업무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구별로 토지매입과 지장물보상비, 영농손실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10년 정부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5개 공구별로 최저 0.9배에서 최고 19.3배 차이가 나타났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이시종 의원도 "토지 매입비가 4배 늘어나면 아마 시설비도 현재 제시된 비용보다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의심이 돼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1년이나 준비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는 명확히 밝힐 시점이 됐다"면서 "이에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로 사업물량과 단가, 각종 보상면적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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