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을 촉구하며 생명보험업계를 상대로 보험료 인하를 요청했다. 저금리를 이유로 인상한 보험료를 금리 상승에 따라 인하하라는 논리다.
생명보험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는 은행 금리와 달리 기준금리는 물론 수익률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악화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은 업계 자율이지만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체계 점검에 나선 만큼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보험료 인하 요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일 생명보험 CEO(최고경영자)를 소집해 보험료 산출체계 자체 점검을 촉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여러 차례 인상한 만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을 높여 보험료 인하하라는 취지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정 수익률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예정 수익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지만, 예정 수익률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고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0.25%포인트(p)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년 6개월가량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했고, 최근에는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은 변동이 없어 보험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며 "생명보험사들에 보험료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정이율에 영향을 주는 국고채 금리는 3년물 2.960%(25일 기준), 10년물 금리는 3.3%대 수준이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율은 2% 초·중반대, 낮은 곳은 1%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산출할 때 반드시 기준금리만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 수익률과 경기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은 물론 수익률 등 산정 기준이 사별 상이하다"며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에 기준금리를 바로 적용하는 구조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 상승과 운용자산 증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신회계제도(IFRS17)이 도입도 맞물려 있다"며 "여기에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수익성 악화, 결국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