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장은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입장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8개 항목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6대 범죄 중 경제, 부패 분야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금지 등이 핵심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내용도 들어가 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늦춘 것일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것마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다"며 "검찰이 이 수사를 못하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설치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