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은 검찰 보완수사와 6대 중대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2개 분야 수사권을 인정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토 중이다.
국민의힘 권리당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특히 검찰의 선거, 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을 들며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대로 가면 탈당하겠다"등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22일 중재한 합의를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중재안 합의문에 사인하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동의를 구했지만 이후 반대 의견이 당 안팎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
당내 '투톱'인 이준석 대표도 SNS에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당 의원총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추진을 무리"라고 밝혔다.
이미 의총을 통과해 권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문에 사인까지 한 상황으로 최고위 재검토에서 합의안이 뒤집혀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에서 중재안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경우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손상을 받게 된다. 또 중재안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중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중재안은 수사권 개정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은 '중재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들끓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SNS에 "문재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셀프입법이었던 검수완박이 국회의장 중재와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면서 정치권 방탄용 야합입법으로 변질했다"며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와 한 후보자의 입장이 엇갈리자 이들의 최측근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직접적 입장 표명없이 침묵 중이다. 취임 전인 만큼 현안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간 윤 당선인은 '헌번가치 수호'를 거론해왔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의 위헌적 요소를 주목하며 취임 후 중수청 설치 등을 담은 후속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것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