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위헌성을 검토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의 위헌성을 검토 중이다.
TF 공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국가기관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검사, 수사관이 개별적인 헌법소원을 내는 안도 준비 중이다.
TF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 등을 담당했던 강백신(49·34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강 부장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위헌쟁송 심판권 등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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