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5월 하순부터는 확진되더라도 격리 조치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내용을 담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백신 및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라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반 진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고시 개정하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으로 지정 고시되면 1급 감염병일 때 적용되던 격리의무(확진 시 7일간 격리)와 의료기관의 확진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앞으로 격리 ‘의무’를 대신해 ‘권고사항’을 적용 받게 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독감 감염 시처럼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면 된다. 격리 조치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비롯해 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가 지원하던 사항도 모두 종료된다.
기존에는 확진 시 외래진료를 비롯해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모든 병원비가 ‘무료’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보건소는 60세 이상 및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진행한다.
또 확진 시에도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택치료’도 사라진다. 단, 확진 판정을 받으면 현행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진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 처방은 받아 치료를 이어가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의 ‘2급 감염병’ 시행은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오는 25일 직전까지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다. ‘포스트 오미크론’ 준비가 비로소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행기’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진행된다.
‘안착기’로 들어가면 코로나19 유행 추이 및 방역체제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된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앞으로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3만2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 사용되고 있지만 ‘안착기’로 들어가면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사라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 대상 병상 4191개만 활용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시설 및 병원에서 면회,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까지 접종을 마친 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12만5846명을 기록,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5만∼10만명 선을 유지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위중증·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다만 보다 강력한 신종변이가 나타나면 입국을 전면 제한하고, 필요 시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 및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염병 위기가 감지될 시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숨은 감염자도 상당한 상황에서 한 달 내에 격리, 입원병상 정책을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