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선서 전국 11곳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여야, 6.1 지선서 전국 11곳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4.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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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포석 될까… 눈길
15일 본회의 상정 후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한정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번 시도가 다당제의 포석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시범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다. 시범 기한은 오는 6.1 열리는 제8회 지방선거로 한정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특정 정당을 향한 강한 지지를 보이는 영·호남 경우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역구를 각각 선정한다. 충남은 양당 합의를 거쳐 뽑힌다.

김 의원은 "서울 4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2곳, 국민의힘 지역구 2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한 곳이 내 지역구인 성북갑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게 아니겠느냐"면서도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된다. 앞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해당 법률에 의거,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나누는 게 가능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규정이 제3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며 삭제할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아울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으로 각각 늘린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금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양당은 오는 15일 이같은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국회 문턱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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