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조례 개정… 재정 영향 無"
국민의힘 김대남 강남구청장 예비후보가 14일 집값 급등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강남구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강남구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면서 "내가 구청장이 되면 강남구 세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종부세 등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강남구민이 부담을 덜어주는 건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부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 완화는 법 개정사항이나 재산세 중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줄이는 건 강남구 세조례 개정안만으로도 가능하고, 여타 자치구 재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구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취임 전 인수위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